[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보건의료노조 노정교섭 타결, 정부당국은 코로나 방역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 합의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시: 2021년 9월 2일 14:3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새벽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노정교섭에 합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고 성과있는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등에 합의함으로써 코로나 대응인력의 소진과 이직을 막고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2022년 1월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등에 합의함으로써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만 2년이 다 되어가는 기간동안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던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당국은 노정교섭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의 헌신적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9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