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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문재인정부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공약이행률은 낙제점, 하루 빨리 이행 계획 제시해야

일시: 2021년 9월 2일(목) 14:05
장소: 국회 소통관


여성가족부는 어제부터 2021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20년 상장법인,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성별임금격차는 공공기관에 한정되었다면 올해부터는 상장기업의 임금격차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2021년 발표된 OECD 평균 성별임금격차는 12.8%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149개 상장기업 성별임금격차는 35.9%이며 369개 공공기관은 27.8%에 달합니다. OECD 평균 두 배 이상의 성별임금격차를 두고 인권선진국이라는 이름은 언감생심입니다. 

성별임금격차는 여성들의 낮은 고용률과 경력 단절, 비정규직화, 유리천장 등이 중첩으로 이뤄진 결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률은 낙제점입니다. OECD 국가 중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격차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을 약속했지만 어느것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성별임금 격차는 단순히 여성들의 손해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가구 단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우리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줍니다. 사회적비용 또한 상당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앞으로 코로나 펜데믹의 효과로 진행된 여성들의 일자리 변동은 더 큰 격차를 가져올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을 말하려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이행계획부터 하루 빨리 제시하길 바랍니다.


2021년 9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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