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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난민’ 두 글자 지우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꼼수, 즉각 중단하라!

일시: 2021년 8월 26일(목) 15:25
장소: 국회 소통관

정부가 발표한 국내 이송 아프간인에게 부여하겠다는 ‘특별 공로자’지위가 사실상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아프간 협력자 ‘장기체류 허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의 입법 예고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도대체 없었던 조항까지 만들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시행령 개정까지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민’ 이 두 글자를 철저히 지우고자 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까지 하면서 난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조치는 꼼수이자 비겁한 행위입니다. 

심지어 오늘 입국하는 아프간인 수송 작전의 이름이‘미라클’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실제 모습은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무역개발회의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정부 스스로가 난민법을 사문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꼼수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 스스로가 왜 난민이 아닌지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 공로자니 장기 체류 허용이라는 말장난은 집어치우고 난민법에 의거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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