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미국의 쌈짓돈’이 돼버린 ‘한미방위비분담금’, 불평등한 한미방위비협정 전면 개선 촉구


일시 : 2021년 8월 20일(금) 15:50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2019년 3월 우리나라 은행에 예치돼 있던 한미방위비분담금의 미집행 현금 2800여억원을 전액 달러로 바꿔서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 손에 들어가버린 만큼 2800억이나 되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도 없고 감시도 못하게 됐습니다.
한 마디로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미국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국방부가 2019년 2월에 미국으로부터 이 사실을 공문으로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숨겨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019년 2월이면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중인 시점이었고, 2019년 4월,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는 2884억원 상당인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는데도 국방부는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미국 정부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했던 외교.국방 당국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엄중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외통위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 놓고 사용하지 않은 ‘미집행잔액’이 2018년 말 기준으로 1조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줘야 할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 통장에 쌓아두고 있는데도 매년 분담금을 인상해주기로 합의한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방증입니다.

이번 기회에 어디에 쓸지도 모르면서 그냥 줘야 하고, 거기다가 매년 수천억씩 올려주기까지 해야 하는 불평등한 한미방위비분담금 책정방식부터 집행검증까지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주권국가답게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개선하기 위한 한미 당국간 협의를 당당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