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머지포인트 사태 뒷북 친 금융당국, 철저한 실태파악과 재발방지대책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

일시: 2021년 8월 17일(화) 14:15
장소: 소통관


머지포인트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식품업체,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비를 아끼려고 포인트를 구매, 활용한 서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지포인트 환불대란의 피해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쏠릴 수 있다는 점도 큰일입니다. 
대기업은 제3의 대행사를 통해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았지만, 대금 결제를 직접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대금 회수가 불투명합니다.

머지플러스가 2018년 사업을 시작한 뒤 이용자 수는 100만 명, 매달 300억~400억 규모의 금액이 거래되면서 올해 6월말 현재 누적 발행액이 1,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전혀 실태 파악조차 못하다가 지난 12일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해당 업체가 감독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아 상황을 몰랐다는 무책임한 핑계로 뒷북만 쳤습니다.
게다가 어제(16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업자는 65개로 선불 발행잔액은 2조4000억 원에 이르며,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안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실태 파악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를 비롯하여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 배진교 의원은 핀테크 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예탁금을 기업 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달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새롭게 디지털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변화에 맞춰 제2의 머지플러스 사태를 막고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8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