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공군에 이어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하라

일시: 2021년 8월 13일(금) 11:15
장소: 국회 소통관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자인 A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가 목숨을 끊어야 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77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처절하게 감내했을 A 중사의 고통을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죽음이 아닌 일상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지 못해 미안합니다. A 중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은 지난 5월 발생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판박이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욱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청와대에 방문했을 때 공군 사건을 언급하면서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한 지 8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수차례나 엄중한 조사와 병영문화 개선을 지시했음에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공군 사건의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공군 성추행 사건을 해결 과정을 보며 A 중사가 군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4일 만에 이뤄진 가해자 분리조치, 그로부터 사흘 뒤 벌어진 죽음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해군은 “국방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의 수사와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이은 군 내 성추행 피해자의 사망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판박이 사건이 발생한 데 깊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또 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공군 사건 이후 국방부 장관이 늘어놓은 말만해도 ‘일벌백계’, ‘분골쇄신’, ‘환골탈태’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졌다면 해군 사망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군 성폭력 사건의 진실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군 A 중사의 죽음에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군 내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나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안타까운 죽음 앞에 더불어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더 이상의 죽음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연이은 군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군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연이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즉각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제 정치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21년 8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