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이재용 가석방 출소, 촛불 배신, 법치 훼손 문재인 정부 사과해야 할 것

일시: 2021년 8월 13일(금) 10:5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아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출소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죽은 날입니다. 
오로지 이재용의, 이재용에 의한, 이재용을 위한 ‘꼼수 가석방’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서울 구치소 문을 나오는 이재용이 걸음을 뗄 때마다,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등과 가짜 공정의 위선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는 사법 불신과 박탈감이 보통 시민들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혀버린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재용의 가석방 출소는 사실상 이재용 사면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여당이 가석방 후 이재용의 취업제한도 곧 풀어줄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을 '경제 살리기' 명분 삼아 풀어줬으니,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 사면’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정권의 이름만 번갈아 달라졌을 뿐, 개혁세력을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상도 똑같은 낡은 기득권 세력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강한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오늘 보통 시민들은 ‘이건 나라냐’라는 분노의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거액을 횡령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이 회장에 대한 가석방 사유는 심지어 공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틈타 '경제 살리기'란 명목으로 ‘묻지마 재벌 사면’이 추진된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그토록 다급하고 절실하게 집중해야 할 일이 재벌 사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정부 방역조치를 준수하고 희생하다가 이제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욕은 덜 먹고 책임을 피하면서 사실상 재벌을 사면하는 ‘꼼수 가석방’을 짜낼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코로나 재난으로 시름하는 약자들에 대한 민생 사면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