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부는 이주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일시 : 2021년 8월 5일(목) 14:30
장소 : 국회 소통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다수 나라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포용과 안전을 말하며 의료보험과 재난지원금에서 세계시민윤리를 구현하는 국제적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이주민을 차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시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우리당 강은미 의원은 작년 행정안전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에 따른 국가인권위의 답변은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 따른 정책입안 시행의 긴급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1회를 넘어 이제 5차까지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새롭게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한 결정도 일회성도 아닌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이주민을 배제할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자국민도 챙기기 힘들다는 논리 또한 빈약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대규모의 국제적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내 이주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전체 재난지원금의 극히 일부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이주민들에게 더 가혹하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정부의 재정이 쓰여야 합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권위는 당시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재정역량이 풍부한 정부가 지자체보다 못한 행정을 펼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독일은 세금번호를 받아 활동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포르투갈은 코로나 시기에 한해 신청서를 내는 모든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일시적으로 부여하고 의료보험을 부여합니다. 캐나다도 사회보장번호를 받은 단기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에게 긴급대응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국가가 재난 시기에 국적과 인종, 지위 여부를 떠나 전 세계 시민들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정해 최종공고할 예정입니다. K-방역의 진정한 품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데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민도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