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없는 사람 부정식품 싸게 먹을 자유 줘야” 발언 관련 / 영화 ‘학교 가는 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없는 사람 부정식품 싸게 먹을 자유 줘야” 발언 관련
식품 위생과 안전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 답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식품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면서 먹고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이라도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저급한 인식이 담긴 발언입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과 상관없이 양질의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을 자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빈곤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언사입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을 규탄합니다.
음식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밥이나 국 따위의 물건입니다. 제가 지어낸 풀이가 아닌 국어사전에 등재된 정의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건이 바로 부정식품, 불량식품입니다. 즉,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은 음식이 아닙니다. 먹으면 당장 죽기 때문이 아니라 위생적, 영양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섭취하기에는 매우 부적당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보수 정치인이라고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을 사회 4대악으로 규정하고 근절하겠다는 선언을 대대적으로 한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최소한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 선택할 자유를 운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식품 위생과 안전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처럼 당연한 사실을 대선 후보에게 일일이 일러줘야 하는 상황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살펴보지도 않고 규제는 무조건 풀어야 한다며 목에 핏대를 세운다고 해서 참된 보수 정치인이라 칭송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식품, 불량식품을 만들고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유 정도는 알아야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체면치레는 할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부정식품, 불량식품 단속을 안 해도 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특별사법경찰단을 해체하자고 하지는 않을지 심히 염려됩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으로 국민의 마음은 분노로 데여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없이 사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습관입니다.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관련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윤 전 총장의 사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영화 ‘학교 가는 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학교 가는 길’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님비’가 아님에도 영화에서 ‘님비’와 같이 묘사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영화의 배급과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 수준이 모두 낮은 상황에서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작품입니다. 작품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상영금지 가처분은 결코 이뤄져서는 안 되는 조치입니다.
물론 영화에 나온 지역 주민의 심정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정치인이 한 약속을 지키라 말한 죄밖에 없다고 한다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학교 건립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할 정치가 마땅히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가 무책임하고, 무능력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님비의 주체로 만들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무릎을 꿇린 것입니다. 애초부터 정치가 책임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했다면, 냉대와 무관심 속에 17년 넘는 세월 동안 서울 시내 특수학교 신설이 답보 상태에 놓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취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편견의 대상을 처음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순간, 편견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sns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상영금지가처분을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주신 까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정치가 무릎을 꿇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나마 여기에 무릎을 꿇고 영화 ‘학교 가는 길’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그리고 상영금지가처분을 막아달라는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매일 같이 겪고 있는 차별의 아픔과 서러움을 담은 작품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님비’ 낙인을 찍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 더 평등하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상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찬사, 그리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보태야겠다는 다짐입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이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취하되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8월 2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없는 사람 부정식품 싸게 먹을 자유 줘야” 발언 관련
식품 위생과 안전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 답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식품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면서 먹고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이라도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저급한 인식이 담긴 발언입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과 상관없이 양질의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을 자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빈곤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언사입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을 규탄합니다.
음식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밥이나 국 따위의 물건입니다. 제가 지어낸 풀이가 아닌 국어사전에 등재된 정의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건이 바로 부정식품, 불량식품입니다. 즉,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은 음식이 아닙니다. 먹으면 당장 죽기 때문이 아니라 위생적, 영양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섭취하기에는 매우 부적당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보수 정치인이라고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을 사회 4대악으로 규정하고 근절하겠다는 선언을 대대적으로 한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최소한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 선택할 자유를 운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식품 위생과 안전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처럼 당연한 사실을 대선 후보에게 일일이 일러줘야 하는 상황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살펴보지도 않고 규제는 무조건 풀어야 한다며 목에 핏대를 세운다고 해서 참된 보수 정치인이라 칭송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식품, 불량식품을 만들고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유 정도는 알아야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체면치레는 할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부정식품, 불량식품 단속을 안 해도 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특별사법경찰단을 해체하자고 하지는 않을지 심히 염려됩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으로 국민의 마음은 분노로 데여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없이 사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습관입니다.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관련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윤 전 총장의 사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영화 ‘학교 가는 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학교 가는 길’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님비’가 아님에도 영화에서 ‘님비’와 같이 묘사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영화의 배급과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 수준이 모두 낮은 상황에서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작품입니다. 작품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상영금지 가처분은 결코 이뤄져서는 안 되는 조치입니다.
물론 영화에 나온 지역 주민의 심정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정치인이 한 약속을 지키라 말한 죄밖에 없다고 한다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학교 건립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할 정치가 마땅히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가 무책임하고, 무능력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님비의 주체로 만들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무릎을 꿇린 것입니다. 애초부터 정치가 책임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했다면, 냉대와 무관심 속에 17년 넘는 세월 동안 서울 시내 특수학교 신설이 답보 상태에 놓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취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편견의 대상을 처음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순간, 편견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sns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상영금지가처분을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주신 까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정치가 무릎을 꿇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나마 여기에 무릎을 꿇고 영화 ‘학교 가는 길’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그리고 상영금지가처분을 막아달라는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매일 같이 겪고 있는 차별의 아픔과 서러움을 담은 작품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님비’ 낙인을 찍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 더 평등하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상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찬사, 그리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보태야겠다는 다짐입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이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취하되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8월 2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