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또 터진 공군 ‘폭행.성추행’, 국방부 장관 경질하고 국정조사 당장 열어야 할 것

일시: 2021년 7월 29일(목)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공군에서 집단폭행과 가혹행위,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 사건이 국방부가 직접 나선 군 특별조사 기간 중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비롯한 군 수사 자체가 여전히 부실하고 엉망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이런 군을 믿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도대체 군을 제대로 지휘.통제하고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도 또 일곱 번째 사과 기록을 경신하면서 넘어갈 작정입니까.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군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만큼 국방부 장관은 경질해야 합니다. 

피해 군인의 제보를 받은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가스 창고에 피해 군인을 감금하고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지는 가혹행위가 있었고, 심지어 생활관에서 1시간이 넘도록 집단폭행과 성추행이 일어났는데도 당직사관이 모를 정도로 기본적인 부대관리 자체도 너무 허술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최근 7월 20일까지 신병에 대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집단폭행, 성추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피해 군인이 군사경찰대대에 신고했으나 가해자 신변 확보도 하지 않은 채 기존 관행처럼 적극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가해자-피해자 공간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을 비롯한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도 또 관행적 부실 수사가 드러난 만큼 비군사범죄는 민간으로 관할 이전이나 평시 군사법원, 군 수사기관의 폐지 등 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