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부동산 부자감세로 집값은 정부.여당이 올려놓고 이제 와서 누구를 잡겠다는 것인가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관련 특별담화 관련)

일시: 2021년 7월 28일(수) 13:4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28일) 홍남기 부총리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과 함께 부동산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집값, 전셋값 폭등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정책의 근본적 전환은 찾아 볼 수 없고, 정부의 ‘주택공급,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대책을 믿고 따라와 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부동산 부자감세 3종 세트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를 깎아주고 대출규제까지 풀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겨놓고서 이제는 ‘정부를 믿어라’, ‘무작정 매입하지 마라’, ‘기다리면 공급이 풀린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시민이 과연 있겠습니까. 
지난 6월에 정부.여당이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빚내서 집 사라’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놓고 이제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니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은행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월급쟁이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부.여당이 주도해서 부동산 투기의 꽃길을 깔아주더니 이제는 경찰청장까지 앞세워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또 한 번 분통 터뜨리게 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신뢰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정부.여당은 오락가락, 자기모순의 부동산 담화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동산 불평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부동산 역주행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4% 집 부자가 아니라 44%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 정책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확대, ‘지옥고’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역주행을 멈추고 지금 당장 유턴하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