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부는 폭염사각지대 실내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일시: 2021년 7월 20일(화) 11:10
장소: 국회 소통관


정부는 폭염사각지대 실내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됩니다. 이미 전 세계적 이상기후와 폭염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 시 외출 자제 당부가 무의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2018년 최악의 폭염 이후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되고 관련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내놓은 폭염대책은 주로 실외노동자나 조선소 용접 등 고온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폭염 대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온열질환은 대부분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이 48.7%,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이 26.9%를 차지하나,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25.4%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폭염 발생 시 급식노동자들의 조리실은 55도 찜통 조리실이라 실내 노동자 폭염 대책도 필요하다는 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내에서 일하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쓴 채 30도가 넘는 고온의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 하나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실내 냉난방설치도 고려 중”이라며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 급증한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전국의 물류센터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현재도 노동자가 열사병에 걸리지 않게 사업주는 조치할 의무가 있고 폭염의 경우 사고예방 조치를 게을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열사병에 걸릴 경우 중대재해로 인정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은 멀고 현장의 적극적 대책은 비용절감과 기업의 안이한 태도로 요원한 상황입니다. 

2년 전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가 창문이나 에어컨 없는 휴게실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35도에 육박하던 날 숨을 거둔 것입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열악한 노동환경에 근무하는 실내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실내 작업장과 특수직종에 대해서도 긴급현장점검, 작업중지 권고 등의 적극적언 대책을 시행하길 촉구합니다. 정부의 촘촘한 폭염 대책으로 코로나와 무더위로 이중고를 겪는 노동자가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