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한국판 뉴딜, 2.0 발표

일시: 2021년 7월 14일(수) 15:15
장소: 국회 소통관

한국판 뉴딜, 2.0 발표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혀 사실상 임기 말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뉴딜 사업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두 번째 버전에 진입한 한국판 뉴딜 사업 도대체 어디서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은 빠르게 극복되고 있으며 선도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며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방역위기, 민생위기의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GDP 경제성장률 4.2%의 장밋빛 미래를 말하지만 그것은 일부 대기업과 코로나 특수 기업의 경제적 성과일 뿐 코로나 이후 시민들은 불평등과 소득감소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휴먼 뉴딜을 더한 것은 다행입니다. 고용안전망 사회안정망의 강조 또한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코로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만 가득 차 있지 눈앞의 현실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자산 불평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자영업자들의 신음, 청년실업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성과 언급 없는 또 다른 약속잔치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휴먼뉴딜은 기존의 돌봄 등 사회서비스 중심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계승하는 것으로 단기일자리 100만 개를 반복하는 수준입니다. 결국 디지털과 녹색산업으로 1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 근거나 계획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 또한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마치 새로운 변화가 오는 듯한 말 잔치일 뿐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기초이자 출발점인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과 연관이 없는 회색뉴딜, 가짜그린뉴딜 사업 투성이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명시한 기본법 제정부터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오늘 연설은 코로나 불평등으로 인한 생존의 위기, 방역붕괴로 인한 생명의 위기 상황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은 ‘뉴딜’이라고 하면 적어도 일자리는 늘어나고 살림살이는 나아질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를 가지고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은 기대가 깡그리 사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한국판 뉴딜을 일상에서 체감한다는 말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닥터 앤서’, ‘인공지능 국민비서’, 배달 로봇 언급에는 정말 실소가 나올 지경입니다. 이런 것 다 필요 없으니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고 백신을 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불난 가슴에 불 지를 것이 아니라 성난 민심에 귀부터 기울이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