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공정거래위원회 기강해이,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일시 : 2021년 7월 13일(화) 16:15
장소 : 국회 소통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골프 접대, 낯술 난동 등 기강해이가 논란이 되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소속 과장급 직원 3명은 지난 몇 해간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고 이 중 2명은 외부인 접촉 보고를 누락해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공정위 소속의 한 국장은 지난 2일 일과시간 중 낯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부하 직원들과 언쟁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질서 보호와 공정 경쟁 수호를 위해 엄정한 법적용으로 시장과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불거진 낯술 논란도 낯뜨거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공정위가 생명처럼 지켜야 할 ‘공정’이라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골프 접대 등의 사안은 매우 심각한 비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직원들의 골프 접대 의혹이 공정위 자체 시스템에서 파악된 것이 아니라 경찰이 다른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적발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가 아니었으면 적발되지도 못하고 묻혀질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이 해당 직원들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한 달간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공정위 스스로 불법, 비리 차단과 적발을 위한 실효적이고 강도 높은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직기강 해이가 LH 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후 정의당은 공정위 혁신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2021년 7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