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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방역4단계 ‘셧다운’ 돌입, ‘비상시기에는 비상추경’으로 2차추경 전면 재검토해야


일시 : 2021년 7월 9일(금) 10:5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300명선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비상 시기로 규정하고 다음 주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방역단계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사회적 멈춤 단계인 ‘셧다운’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역통제가 강할수록 사각지대는 넓어집니다. 
정부가 ‘비상시기’를 선포한 만큼 ‘긴급지원’ 대책도 동시에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은 ‘셧다운’에 대비한 비상대책에 쓰일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2차 추경에 빠져 있는 백신휴가 지원, 긴급돌봄 지원, 노숙인. 장애인 등 코로나 사각지대 취약계층 긴급지원 예산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선별이냐 보편이냐, 80%냐 100%냐 하는 한가한 논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특히, 4단계 격상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또다시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손실보상법 처리과정에서 정부.여당에 실망한 자영업자들은 ‘나중에, 두텁게’라는 정부의 ‘백지수표’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비상방역 기간 동안 상가 임대료 한시 면제 방안 등 영업손실보상 대책을 동시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강력한 방역통제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필요하지만 선제적인 ‘원스톱 긴급지원’ 대책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비상 시기에 방역과 긴급지원에서 코로나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이 하루 속히 안전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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