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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세종특공’ 아파트 1채당 5억 차익, 투기이익 환수하고 전수조사 실시해야


일시 : 2021년 7월 6일(화) 16:00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5일) 세종시 특공아파트 2만6천여세대를 전수조사한 시민단체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한 차익이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특공에 당첨된 세대를 모두 합하면 아파트 차익만 13조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일부 단지의 경우 그 차익이 최대 14억3천만원에 이르고, 상위 5개 단지 평균 차익은 채당 8억 9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로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정책에 따른 공무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그것은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며, 엄청난 박탈감을 줬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세종시 특공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불법전매로 인 한 투기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실거주 및 다주택자 해당 여부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세종 특공’ 전수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부당 투기 이익은 전액 환수해야 하며, 불법 투기 당사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사법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세종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무원 특공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 및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1년 7월 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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