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씨의 유죄 판결 관련


일시 : 2021년 7월 2일(금) 11:25
장소 : 국회 소통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오늘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최 씨가 저지른 범죄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2017년에 동업자 3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동이사장이었던 최 씨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앞으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해당 사건 관련자 모두가 유죄를 받았는데 왜 최 씨만 면죄부를 받은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이 없었는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최 씨의 사위가 그 누구이던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법적 판단이 7월 2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그보다 앞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는 건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장모의 법적 판단과 대선 출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다양한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최 씨 관련 선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에 도전하며 내놓은 정치참여 선언문에 공정이 9회, 법치가 8회,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총 3회 등장합니다. 시민들은 이제 윤 전 총창이 과연 이 말에 걸맞은 후보인지 자격을 묻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합당한 근거 갖고 제시한다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시도록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국민에게 상세히 답할 차례입니다.


2021년 7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