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5인 미만 근기법 적용 당장 어렵다’는 노동부 장관 발언 관련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당장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사족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운운하며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안경덕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무능함, 무책임함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애초에 있기는 했던 것입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쏟아져나올 때,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경청하고 바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면, 진작에 법은 개정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반이 넘는 국회 의석을 갖고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실현하기는커녕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고, 대체공휴일법 제정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을 심화시킨 과오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연내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입법을 완수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나중에’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360만 노동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당장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사족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운운하며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안경덕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무능함, 무책임함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애초에 있기는 했던 것입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쏟아져나올 때,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경청하고 바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면, 진작에 법은 개정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반이 넘는 국회 의석을 갖고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실현하기는커녕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고, 대체공휴일법 제정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을 심화시킨 과오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연내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입법을 완수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나중에’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360만 노동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