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LH 직원들의 조직적 부동산 투기, ‘탐관오리들의 도둑질’

일시: 2021년 6월 28일(월) 16:15
장소: 국회 소통관


지난 3월 LH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LH직원들의 조직적 부동산 투기 범죄가 밝혀져 또 다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LH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벌인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입니다. 
LH 전.현직 직원들이 친인척과 공인중개사까지 끌어들여 만든 회사를 통해 땅을 사들였다는 무성한 소문과 증언이 결국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LH는 자본금 40조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국민주거안정 실현이라는 공사의 비전을 위해 복무했어야 할 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 법인까지 설립해 조직적으로 땅 투기에 나선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대국민 사기범죄입니다. 
한 마디로 ‘탐관오리들의 도둑질’입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반의 반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조직적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LH전.현직 공무원들을 남김없이 가려내야 합니다. 
법인명 등 차명으로 투기한 자들을 발본색원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LH는 적당한 봐주기 수사와 꼼수로 모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정의당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겨우 통과시켰지만, 부당이익 환수 조항은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LH사건처럼 ‘대국민 사기범죄’에 연루된 조직적 부동산 투기 범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부당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