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태백경찰서 조직적 성폭력 사건, 경찰서장 솜방망이 처벌 철회하고 재심의해야

일시: 2021년 6월 23일(수)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태백경찰서 조직적 성폭력 사건, 경찰서장 솜방망이 처벌 철회하고 재심의해야 

올해 3월 처음 보도되었던 강원도 태백경찰서 성폭력 사건에 경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선 결과 2년간 연루된 경찰관이 총 16명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 속에 홀로 싸워온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정의당은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태백경찰서에서 발생한 조직적 성폭력 사건이자 2차 가해 사건입니다. 가해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이었으며 직장협의회가 나서 가해자를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청은 태백경찰서에 기관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 징계나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박 모 전임 경찰서장은 경고와 지휘 책임을 묻는 문책성 전보에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더군다나 박 전임 서장은 2019년 5월 한동안 언론에 뜨겁게 회자되었던 경찰서장급 승진대상자 성평등 교육에 반발해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2019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쾌하고 무례한 수강생들의 행동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직접 약속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성단체와 정의당은 승진이 이대로 이뤄지는 것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정의당 박인숙 여성위원장(현 부대표)은 “승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경찰·공공기관이 성평등 관련 소양과 자질 갖춰야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 만큼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은 그대로 진행되었고 2020년 태백경찰서에 부임한 박 모 서장은 대형사고를 일으킨 격이 되었습니다. 

경찰청은 박 모 서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재심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인사혁신처는 승진대상 공무원 필수교육의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자 명단에서 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찰청과 공공기관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관련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길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