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새우튀김 갑질 사건, 쿠팡이츠 리뷰제도 개선해야


일시 : 2021년 6월 22일(화) 10:25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한 언론을 통해 새우튀김 1개에 불만을 드러낸 고객에 고통받던 음식점 점주가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위기 속에서도 하루하루 성실히 장사를 해오던 점주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고객의 환불갑질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갑질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실 충분히 예견되었습니다. 배달앱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는 바로 쿠팡이츠가 가지고 있는 리뷰제도의 불합리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17일 배달앱 리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의당 6411민생특위와 정의정책연구소는 4월 16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배달앱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수 183개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별점 테러나 악성 댓글을 경험한 점주 비율이 무려 63.3%에 달했습니다. 배달앱 갑질이 만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당시 토론회의 결론은 배달앱 리뷰와 관련해 자영업자의 대응권을 강화하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배달의민족은 올해 2월 15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고 블랙컨슈머나 갑질소비자 문제가 일정부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쿠팡이츠의 경우 후발주자로서 타배달앱과의 경쟁이 강조되다 보니 블라인드 처리는 물론 업주의 댓글달기 기능도 없으며 리뷰이력도 조회되지 않아 업주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논의가 이뤄진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쿠팡이 연일 뉴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김범석 전 의장은 고객들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묻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쿠팡의 미션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제 ‘쿠팡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가 리뷰와 별점을 현행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블랙컨슈머와 갑질소비자를 방치하고 양산하는 것일 뿐입니다. 쿠팡이츠는 하루속히 자영업자의 대응권을 보장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상생협약 체결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향후 배달앱을 둘러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자세히 살피고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