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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부실수사, 이제라도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해야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16:05
장소 : 국회 소통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국방부에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관해 보고할 때 허위보고를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오늘 오전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되었습니다. 

군사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국방부 보고서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의혹으로 존재하던 군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군의 수사라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러한 은폐 사실은 고스란히 둔 채 수사실무자들만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부실수사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독립적이고 엄격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이제 국방부는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했습니다. 시민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합니까. 공군 군사경찰단장의 은폐 시도는 군 차원의 수사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야 비로소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의당은 군사경찰단장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부실수사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났는데도 국방부의 수사보고만을 넋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야4당(정의당·국민의힘·국민의당·기본소득당)은 지난 6월 10일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지난 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추후 국민에 대한 보고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 4당의 특검,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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