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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2학기 전면등교, 문제는 ‘과밀학급’.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낮춰야 

일시: 2021년 6월 21일 10:55
장소: 국회 소통관


교육부가 어제(20일)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2학기 전면등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역인력 확대, 급식방역 강화, 탄력적 학사운영 등은 학교방역을 위해 분명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문제는 ‘과밀학급’입니다.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전면등교를 위한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작년부터 계속 됐었습니다. 

현재 고3 학생 이외에는 학생 대상 백신접종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번 2학기 전면등교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입니다.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대책과 방안을 마련할 시간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이미 교육부는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증개축, 학생 배치 계획 재수립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교방역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1학기 6개월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야 2학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학교방역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늑장행정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에 따른 학교방역대책에 혼선과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2학기 전면등교에 따른 학교방역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코로나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를 비롯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교육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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