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부동산특권정당’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일시 ; 2021년 6월 18일(금) 19:05
장소 :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국 종부세와 양도세를 깎아주는 부동산 부자감세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종부세는 상위 2%에 한정하고,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집값’ 잡으랬더니 ‘종부세’만 잡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지난 5월27일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했던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방안도 오늘 의총에서 슬그머니 다시 원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선회해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총에서 44% 집 없는 세입자가 아닌 3.7% 부동산 특권층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권정당 선언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12억 (시가 17.1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연간 130만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작년 시가 13.7억에서 올해 17.1억으로 3억5천만원이나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애써 모른 채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값 오르는건 좋은데 오른 만큼 세금 더 내는 것은 싫다면 이건 이율배반이고 조세정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17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은 집값이 3억5천만원 올랐고, 종부세도 연간 130만원(월 10.8만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50만원짜리(연간 600만원) 원룸에 사는 무주택 청년들의 한 달 급여는 13만원도 채 오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작년대비 최저임금은 월급기준 3만원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집값이 오르면 세금 깎아준다, 버티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다시 한 번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고, 집 없는 세입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끝없는 좌절과 배신을 안겨줬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부자감세 당론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동산 역주행을 멈출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부동산 불평등을 바로 잡고, 누구나 집 걱정, 이사 걱정 없는 공공주택 확충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앞장겠습니다. 
집 없는 세입자와 주거약자들 편에 서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