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변형 카메라 제재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해야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지난 16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발간한 한국의 디저털 성범죄 보고서 제목입니다. 보고서는 다양한 피해 사례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여성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하여 로이터 통신은 한국을 세계 불법 촬영 중심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불법 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국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입법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 촬영에 악용되고 있는 변형 카메라에 대한 제재는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일상적인 공포와 불안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결코 후순위로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형 카메라의 디지털 성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면, 세계 불법 촬영 중심지라는 오명은 결코 씻어낼 수 없습니다. 여성의 일상적인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변형 카메라의 디지털 성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변형 카메라 판매 및 유통에 대한 규제는 물론, 디지털 성범죄 악용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지난 16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발간한 한국의 디저털 성범죄 보고서 제목입니다. 보고서는 다양한 피해 사례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여성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하여 로이터 통신은 한국을 세계 불법 촬영 중심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불법 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국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입법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 촬영에 악용되고 있는 변형 카메라에 대한 제재는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일상적인 공포와 불안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결코 후순위로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형 카메라의 디지털 성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면, 세계 불법 촬영 중심지라는 오명은 결코 씻어낼 수 없습니다. 여성의 일상적인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변형 카메라의 디지털 성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변형 카메라 판매 및 유통에 대한 규제는 물론, 디지털 성범죄 악용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