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택배 사회적합의 가로막고 반노동행위 일삼는 우정사업본부,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과로사 대책을 세우자는 택배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는 일이 왜 이리 늦어져야 합니까.
2차 사회적 합의 마련에 노사정이 골몰하고 있지만, 어제 오후 접점이 보인다던 합의는 이틀이 지나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합의안 도출을 가로막는건 다른 곳도 아닌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로 알려져 더욱 놀랍습니다.
합의문에 노사협의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을 넣자는 것에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민간택배사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 발을 빼는 이 모습을 두고 정부가 정말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정사업본부는 단순히 합의도출에만 훼방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덕기업의 면모를 떨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내지는 정지를 하겠다고 택배노동자들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늘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노동자가 민간택배 노동자보다 근무시간과 수수료 등의 처우가 낫다는 보도자료까지 내놓으며 택배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곡해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노동자가 민간택배 노동자보다 그나마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한다해서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은 택배 분류작업을 공짜로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체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발목잡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정의당은 노동자를 향한 부당해고 협박을 일삼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반노동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며 거리에 나온 데에는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5개월이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합의가 이행되는지 감독도 하지 않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지도 않은채 손놓고 있던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며칠전에도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택배노동자가 지금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다섯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반노동행위를 일삼고있는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택배파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타결에 협조하도록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