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 환영,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론을 밝혀라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11:45
장소 : 국회 소통관


드디어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평등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로써 21대 국회는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이어 오늘 평등법까지 2개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현실에 비교할 때 21대 국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해준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만 오늘 발의된 평등법에 실질적인 피해구제수단이 빠진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시정권고는 있었지만 이행강제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 제도를  규정한 것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차별금지법에 대해 85.5%라는 높은 찬성률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시민윤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국민동의 입법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는 오늘 평등법 발의를 계기로 차별금지법안에 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먼저 집권여당이 평등법을 발의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길 촉구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말하는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입장 요구에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이 대표인 만큼 개인입장을 못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적극 논의하고 당론으로 입장을 밝히길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등법발의로 체면치레했다고 손 놓고 있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루 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길 촉구합니다. 

끝으로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핑퐁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시민들은 미루고 회피하는 대선 후보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솔직한 입장을 밝히길 원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