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광주 동구 건물 붕괴 사고 관련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11:45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오후 광주 동구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시내버스를 덮쳐 9분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분들은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오늘 오후 사고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광주시민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우리 정치와 국회의 일원으로서 정의당은 모든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은 지난 4월 4일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공사책임자는 불과 일주일 전 구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철거업자들은 사고 전 특이 소음이 발생하자 현장에서 대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접근금지나 차량 통행 금지 등의 조치가 없어 비극적인 사고를 당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철거 현장의 안전 관리조치가 허술해 빚어진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의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산업개발과 철거업체가 다단계 도급으로 이어져 이번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입니다. 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시행된 철거 방식에 있어 안전관리규정이 철저히 지켜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2020년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시 시·도·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입니다. 해당 법은 내년 1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록 법 적용은 내년이지만 이미 제정된 법취지가 있는만큼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겠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충분히 사전예방이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경시하는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철거 방식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돈보다 생명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길 수 있도록 정의당은 진상규명과 사고수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