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비교섭단체 5당 국회의원.가족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서 권익위 제출 관련.


일시 : 2021년 6월 9일(수) 14:3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오후 3시30분,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각 당 원내 일정관계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 두 분이 비교섭단체 5당을 대표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합니다

LH사태 발생 직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회의원 300면 전수조사를 요구하면서 지난 3월17일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5당은 국회의장에게 전수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재보선 직전인 3월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의원 17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하여 6월7일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가능하지도 않은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꼼수와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차원의 전수조사 의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교섭단체 5당 의원 전원에 대해 오늘 권익위에 조사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 의뢰 대상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 열린민주당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의원 / 국민의당 권은희, 이태규, 최연숙 의원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이상 14명입니다.

다음은 전수조사 대상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손비속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동산 보유·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함)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습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전수조사에 응하십시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법 24조에 국회의원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사원도 이미 언론을 통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오늘 감사원에 조사의뢰서를 들이밀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바둑판에 장기알 놓는 꼴입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가 밝혀질까봐 두렵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와 꼼수, 시민들 보기에 낯뜨거워 더 이상 못봐줄 지경입니다. 
내로남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4.7재보선에서 똑똑히 봤으면서 굳이 그 길을 가겠다면 더 이상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솔직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합니다.

특수본 차원에서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건이 접수되어 수사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선출직 공직자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여야 모든 정당이 공천의 당사자인 만큼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