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LH혁신안, 뿌리와 줄기는 남겨두고 잔가지만 쳐낸 ‘도로 LH’


일시 : 2021년 6월 8일(화) 16:00 
장소 : 국회 소통관


정부가 내놓은 LH혁신안에 정작 핵심적인 상업화 구조를 해체할 조직개편안이나 투기이익 환수 방안은 빠져 있어 3개월 동안 뭐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사업은 남겨둔 채,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면서 인력 20% 감축, 인건비 동결, 성과급 환수, 임직원 재산등록 대상 확대,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준법감시관제, 사업지구 토지조사 강화 등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 일부 개선안으로는 정부.여당이 약속했던 해체 수준의 혁신이나 강력한 투기이익 환수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뿌리와 줄기는 남겨두고 잔가지만 쳐내겠다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LH혁신안이 아니라 ‘도로 LH’로 가는 LH불신안입니다.

‘진짜 LH혁신안’은 ‘상업성’을 해체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간 LH가 주거권과 주거복지의 공공성보다는 땅 장사, 집 장사에 집중하면서 상업성을 추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으로 개발 후보지 조성과 보상, 주택 공급.분양 등 모든 분야에 정보와 권한이 집중되면서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도시주택부’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세입자, 청년,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공공주택의 건설.관리를 심의하는 공공주택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LH산하 토지은행을 토지비축은행으로 독립하여 사업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 공공주택공단과 그린주거공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할 것과 일상적 부동산 투기 감시와 세입자 보호정책 등을 담당할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 실질적 대책이 담긴 LH혁신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1년 6월 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