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죽음의 타워크레인’, 정부가 책임지고 퇴출시켜야
일시: 2021년 6월 7일(월) 15:20
장소: 국회 소통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국토부가 제작 불량으로 퇴출시킨 타워크레인 기종이 등록 말소 두 달 만에 다시 신규 장비로 등록되어 다시 쓰이거나,
등록말소를 명령받은 크레인 기종도 버젓이 공사현장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인천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실려있던 공사용 자재가 수십 미터 아래 땅으로 떨어지며 노동자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정부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불량으로 판정한 크레인이 퇴출되지 않고 공사현장에 그대로 쓰이거나,
신규장비로 등록되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지 않는 한, 공사현장은 노동자들의 일터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무덤에 가까울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있게 안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등록말소 명령을 위반한 건설사, 건설현장 관리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 등 재산상의 이유로 불량크레인의 등록말소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목숨이 돈보다 우선입니다.
아울러 퇴출장비를 신규장비로 등록하는 일은 최소한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라면 실효성 있는 안전도 검사를 정부차원에서 꼼꼼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일하는 노동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파업을 예고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노동시민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생명안전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