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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국수본 수사 중간발표, 압수수색만 요란했고 수사는 조용했다

일시: 2021년 6월 3일(목) 15:35
장소: 국회 소통관

김부겸 총리가 어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요란하게 했는데 정작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조용했습니다. 시민들의 민심과 기대에 한참 부족한 유감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발표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대상자 숫자만 밝히고,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내부 정보와 지위를 이용한 투기 가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는데, 아직도 정황과 증거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까? 정부가 적극적 수사 의지를 가지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고위직에 대한 우선 수사와 전방위적 집중 수사에 속도를 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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