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서른 번째 무주택자의 날, 재산세와 종부세 밖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일시: 2021년 6월 3일(목) 11:10
장소: 국회 소통관

서른 번째 맞는 ‘무주택자의날’입니다.
1992년 전국적으로 집값·전세값이 폭등하자 주거가 불안정해진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의미로 주거·시민·종교단체에서 ‘무주택자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 정일우 신부, 제정구 국회의원이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에서 활동하며 집 없는 사람들 곁에 늘 계셨습니다.
1997년부터 ‘주거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매년 무주택자의날 집회에 참석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집값이 너무 올라 세금 부담이 크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를 앞다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나란히 부동산 역주행의 핸들을 맞잡고 집 없는 서민 걱정보다는 부동산 기득권 부자들의 세금 걱정에 안절부절하는 모양새입니다.
설마 고가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세금 걱정에 더 애가 타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리자고 하면 집 가진 사람들은 과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집값은 많이 올라 좋은데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싫다면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한 달에 50만원, 연간 600만원 월세를 내야하는 청년.1인가구.무주택 서민들 보다
1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집값이 올라 한 달에 6만원, 연간 50만원 재산세가 인상된 사람들을 먼저 걱정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는 좌절과 분노가 또 다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산세 밖에도, 종부세 밖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옥고’로 불리는 지하방에도, 옥탑방과 고시원, 쪽방, 달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죽비를 맞은 심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양당이 4.7재보선의 성난 부동산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부동산 역주행을 멈추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로 하루 빨리 되돌아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무주택자의 날’ 집회에서 말한 것처럼 시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손에는 ‘레드카드’가 들려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서른 번째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 세입자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드립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보유세 정책,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