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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2학기 전면등교에 앞서 학급밀집도 20명 이하로 낮춰야 학교방역과 교육격차 둘 다 잡는다.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2학기 전면등교에 앞서 학급밀집도 20명 이하로 낮춰야 학교방역과 교육격차 둘 다 잡는다.


일시 : 2021년 6월 1일(화) 14:00
장소 : 국회 소통관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격차 등 심각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전면 등교를 실시하려면 고3 학생 이외에 백신접종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학교방역을 위한 교실 내 거리두기가 가능하려면 학급 밀집도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어제 서울 강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명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학교방역을 위한 교실 내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학급 밀집도 완화는 필수적입니다

현재 30명이 넘는 과밀 학급은 전국 1만 9천 628곳, 비율로 보면 8.4%로 12개 학급 중 하나 꼴입니다.
중학교가 19.9%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9%, 초등학교 3.3% 순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15.4%, 제주 14.7%, 충남 13.5% 순으로 많습니다.
학생 20명 이하 학급은 과학고가 92.7%인데 반해 일반고는 16.3%로 무려 5.7배 차이로 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격차의 원인은 인력과 시설 투자를 책임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있다는 것도 밝혀둡니다.
결국 심각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방역도 효과를 보려면 학급당 20명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올해 1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이하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급 밀집도를 20명이하로 낮춰 학교방역은 물론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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