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공군 선임 부사관 강제추행 사건 관련


일시 : 2021년 6월 1일(화) 11:30
장소 : 국회 소통관


공군 선임 부사관 강제추행 사건 관련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상관들로부터 사건을 덮으라는 회유를 받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망한 사건이 어제 한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수사 중이며 엄중히 조사한 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해야 했던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건은 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해군에서 A 대위가 B 대령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목을 매 숨진 사건입니다. 이때에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군 당국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피해자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벌였고 국방부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발표된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10명 중 4명이 부사관이고 여군들은 직업군인을 지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결과적으로 이들의 근무평정을 하는 지휘관과 부서장에 의해 회식, 음주와 연계된 성폭력 피해사례가 여러 건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사건이 2017년 알려졌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단순히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말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우선 해당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면 국방부는 2020년 1월 제9차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추진협의회’ 에서 밝혔듯 성범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길 촉구합니다. 

한편 2017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서는 군사법원이 가해자에게 군형법 대신 형량이 경미한 일반형법을 적용하는 미온적인 처벌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고 합의를 종용했던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또 지휘관이 부하에게 성범죄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던 사항도 잘 지켜지는지 정의당은 철저히 살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는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고 군인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과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는지 긴급하게 점검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군은 1만 2600여 명입니다. 매년 여군의 규모는 조금씩 늘고 있으며 군 간부 중 여성의 비율은 6.8%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군들은 충분한 화장실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열악한 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성희롱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하며 10대 인권과제 중 하나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제시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2020년부터 성인지예산을 대폭 상향하며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과 여군 근무여건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최근 육군훈련소 인권침해문제부터 이번에 발생한 공군선임 부사관 강제추행 사건까지 군대 내 인권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 재발방지대책만 반복하지 않으려면 병영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그 속에 젠더 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