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고위 당·정·청 협의회 특공폐지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수용 촉구


일시 : 2021년 5월 28일(금) 10:35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오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당 심상정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이 제안한 특공 폐지 요구가 전격적으로 수용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특공 제도가 폐지된다고 잘못된 특권을 누리며 취했던 부당한 이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당한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합니다. 관련 부처의 직무유기 또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당·정·청 회의를 통해 폐지를 결정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면 해당 사안은 철저히 파헤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공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특공 국정조사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가장 시급히 처리할 사안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174석의 집권 여당이라면 국정조사에 가장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수본, 국무조정실 등을 언급하며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는 검찰이나 특검에 상관없이 의회가 결정한 사안입니다. 당시 수사와 무관하게 국조를 하자고 얘기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오히려 수사 핑계를 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오늘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무조정실 수사는 면피용 조사로 끝날 우려가 큽니다. 

특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본,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 많은 기관이 언급되지만 정작 국회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그토록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눈앞에서 벌어진 불공정을 바로 잡는 일에는 어찌나 이렇게 느리고 무딘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공 폐지를 결정한 것이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신호가 아니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