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민주당 부동산정책 발표, ‘부동산 기득권 정당’이라는 솔직한 자기고백.

일시: 2021년 5월 27일(목) 16:55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위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위 2%에 한하여 부과 검토, 재산세 감면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LTV대출규제완화 20%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임대사업자 특혜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일부 축소하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눈치보면서 후진하더니 결국 국민의힘을 따라 핸들 꺾고 부동산 역주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아니라 부동산특권위원회였습니다.

올해 기준 공동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체 국민중 3.7%입니다. 
부과대상을 상위 2%로 상향한다면 결국 종부세 대상 1.7%마저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납부 대상 중 92.1%가 오히려 작년보다 세금이 줄었는데도 감면기준을 공시가격 9억(시세12억)까지 상향한다는건 
조세형평성과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부담상한제나 1주택 무소득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80%까지 세액공제 등 제도 운영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도,
세금폭탄론으로 호도하는 것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집값 폭등을 방조하겠다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대출규제완화방안도 결국 집값은 못잡겠으니 ‘빚내서 집사라’고 시한폭탄을 쥐어주는 꼴입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월급의 절반을 대출이자 갚는데 쓸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순간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는 작년대비 5억원에서 2억원 올랐고, 보유세 증가분은 연간 37만원(연간 120만원→160만원)입니다.
이에 반해 집 없는 서민들이 내는 한달 월세만 해도 50만원(연간 600만원)이 넘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 집 걱정 보다는, 집 있는 부동산 기득권의 세금 걱정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누구를 대표하는 정당인지, 앞으로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 것인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밝힌 것입니다.  
부동산 기득권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솔직한 자기고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어도 ‘민생’과 ‘서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면,
오늘 발표한 부동산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