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을들의 싸움 부채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최저임금 발언 유감

일시: 2021년 5월 27일(목) 16:20
장소: 국회 소통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게 드러났다.”,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또다시 을들의 전쟁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9%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고려하면 박근혜 정부의 7.4%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논의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인상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합니다. 

더군다나 2018년 발행된 KDI 보고서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금년도(2018년)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고용감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은 제조업에서 일어나며, 서비스업에서는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매우 작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감소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안정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현격히 낮아진 2020년과 2021년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1년 1/4분기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40배가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 19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임금노동자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민생 백신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마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처럼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정말 걱정된다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부터 당론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정치가 아니라 언행일치 정치를 펼치길 촉구합니다. 애꿎은 최저임금 탓은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국회가 앞장 서서 코로나손실보상법, 임대료멈춤법 등 중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적극 실현하여 을들간의 전쟁이 아니라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실현합시다. 더불어 정부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도 을들간의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