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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해체’하랬더니 ‘합체’해버린 LH혁신안, ‘주택청’이 답이다


일시 : 2021년 5월 25일(화) 16:25
장소 : 국회 소통관


정부가 LH혁신안으로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업무를 맡는 LH와 주택관리 등을 담당하는 여러 자회사들을 두겠다는 안입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LH를 해체수준으로 혁신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였는데,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분야를 다시 LH에 자회사라는 옷을 입혀서 맡긴다는 것은 무슨 ‘3단변신 로봇 합체’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대놓고 눈가리고 아웅아닙니까.

LH 사태 이후 근본적 혁신 요구는 주택공급.관리와 내부정보 이용금지.처벌대책 등 공공기관으로서 투명성, 공공성,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LH혁신안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지주회사에 자회사 3-4개를 만드는 방안은 결국 ‘조직 슬림화’하랬더니
오히려 조직간 칸막이와 옥상옥이 되고 공기업 사장.임원 자리만 늘리는 ‘조직의 비대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합니다.

지금 서민주거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입니다. 
주거복지는 부동산 정책의 단순 하위개념이 아니라 보통시민들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부동산 기득권들의 투기의 장으로 전락했던 기존 택지조성, 공급정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LH혁신방안으로 ‘주택청’을 정부조직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4.7재보선의 성난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간판만 바꾸는 LH혁신이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지원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주택청’ 신설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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