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투기 세력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일시 : 2021년 5월 25일(화) 14:20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국민의힘이 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공시가격 상승률 제한,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 마디로 부동산 기득권 세력·투기 세력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입니다. 투기 가수요를 늘려 집값 폭등을 부추김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걷어차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전체 국민 중 납부대상자는 1.3%였고 올해 기준 공동주택 소유자 중 납부 대상은 3.7%에 불과합니다. 1%에서 3%로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세금폭탄이니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이미 납부 대상 중 92.1%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세금을 낮게 내게 됩니다. 모두 세 부담 상한제가 있어 갑자기 세금이 급등하는 일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틈만 나면 1주택 고령 연금생활자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종부세의 경우 이미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팔 때나 상속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면 될 일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철 지난 ‘세금폭탄론’ 돌림노래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한편 실제 시장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정의당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과표 설정을 위한 주택가격 결정 시 시세의 100%에 근접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급절벽은 다주택자들이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6월 1일 종부세 세율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공급절벽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가장 확실한 정공법은 첫째는 흔들림 없는 보유세 강화, 둘째는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그럼에도 예정되어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마저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불안정한 주택 시장에 걷잡을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규제 완화는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1,700조 원이 넘어선 상황에서 무분별한 완화는 서민들에게 ‘폭탄 돌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요인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무턱대고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면 그 책임은 서민들이 지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힘이 말로만 서민을 이야기할 뿐 실제로는 부동산 부자와 투기 세력의 편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서민이 단 3%의 종부세 납부자와 투기 세력이 아니라면 서민들 세금폭탄 선동은 거두기를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