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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배식에 실패한 국방부장관, 자격없다.


일시 : 2021년 5월 24일(월) 15:45
장소 : 국회 소통관


최근 소집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안건이 군 작전이나 국가안보의 문제도 아니고 ‘군 급식’이었다니 국방비 52조 시대 대한민국의 슬픈 코미디입니다. 
코로나 격리시설 부실 급식에서 시작해서 육군훈련소 급식 문제까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논란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터진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국방부와 각 군에서 급식 품질, 납품업체 관련 자체감사가 단 한 건도 없었을 정도로 상당히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서 내놓은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간부중심 배식관리, 급식비 인상, 외주화 검토’ 등입니다.
수박 겉핧기식 땜질 처방으로는 또 다시 육대전(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부실 급식 식판 사진을 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군 급식 관련 군납 실태, 급식비 예산유용 여부, 조리병 인력 운용 적절성 등 전군 대상 ‘특별감사’를 촉구합니다.
고름은 짜내야지 반창고 붙인다고 치료되는게 아닙니다.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고질적 부조리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오래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배식에 실패한 국방부장관, 과연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군 급식체계 개혁으로 군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장병들의 기본적인 인권 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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