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국회법 위반, 이해충돌 의혹 김진표의원은 부동산특위에서 손 떼라.
일시 : 2021년 5월 24일(월) 15:45
장소 :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 21일 재산세 감면, 종부세 기준 상향,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끝내 ‘부동산 역주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또한 정부.여당의 역주행에 동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4.7재보선에서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 양극화에 엄중한 경고장을 던졌던 민심을 거스르는 기득권 양당의 부동산 역주행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한편 집권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친.인척 일가와 함께 안양시 비산동 547-18번지 일대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사업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김위원장과 부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160㎡의 시가는 약 20억 정도로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어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도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의 주범인 집값을 바로 잡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 개발 참여하면서 집권여당의 부동산특위를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안양 주택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국회법 위반과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의 당사자인 만큼 부동산특위에서 당장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윤리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국회법 위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하여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시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5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