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대표단.의원단 간담회 결과


일시 : 2021년 5월 20일(목) 15:1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10시 30분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 회의실에서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대표단-의원단 간담회가 유족이신 아버님과 고인의 친구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대책위에서 정의당에 방문 의향을 전해와 지난 13일 유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된 일정을 다시 협의하여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대책위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정의당에 대한 감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했던 정의당이 산재사망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원포인트로 정의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여영국 대표는 “이번 고 이선호 군의 산재사망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
정의당이 반드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중대재해법 보완 등 재발방지를 위해 유족, 대책위와 함께 하겠다.
‘반도체 전쟁’이니 경쟁력이니 이야기들을 하는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생존 전쟁’이 ‘반도체 전쟁’보다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된다.
노동자의 안전문제가 원청과 경영책임자에게 리스크가 되어야 김용균, 이한빛, 이선호와 같은 청년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족이신 아버지 이재훈님께서는 “제가 슬픔에 잠겨서 좌절하고 있을때 제일 먼저 손을 잡아주신 여영국 대표님과 정의당에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대재해법도 완전히 누더기 되어버렸다고 들었다. 국민 여론에 떠밀려 안만들 수는 없고, 끝내 눈치보다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한거 아니냐”
“사업주가 이제는 벌금 몇 푼으로 안되고 엄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정해진다면 그 사업주가 다음에는 자기 회사 안전관리원이 될 겁니다.
사람이 다치면 자기가 잡혀들어가니까, 뭔가 위험한 작업을 하면 그 사람이 현장에 와서 중단시키고 관리할 것 아니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끝으로 고인의 친구인 김벼리님께서는,
“유명한 의원들과 장관들이 방문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대통령까지 조문을 왔다. 수많은 사과와 약속들이 오고 갔다.
그러나 저는 기억한다. 앞다투어 구의역 승강장을 찾고 태안과 서울의 장례식장을 찾아와 안타까운 죽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수많은 정치인들을 기억한다.
그런데 세상은 변했나? 나아지고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하루에 7명이 일하다 죽어 나가는데,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이 사회가 무섭다.
돈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말이 이제는 멀게 느껴진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들이는 비용보다 노동자의 죽음에 치르는 비용이 더 적은 이 비상식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해 앞장서달라.
선호가 하나의 슬픈 이름으로 남지 않도록, 이 사회가 선호의 죽음에 빚져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도록 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해준 정의당에서 이번 일을 끝까지 붙들고 가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의 역할, 합동조사에서 밝혀야 할 내용 등 기자들과 현안 및 대책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논의된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고의 진상과 고질적인 노동현장의 산재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문제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정의당이 지난 정부종합청사 앞 촛불문화제에 이어 이번 주 토요일에는 홍대 주변에서 2차 정당연설회를 진행합니다.
다음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당대표 1인시위를 비롯한 3차 정당연설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현재 송치용 부대표와 경기도당이 대책위와 공동대응하고 있는데, 중앙당 차원에서 대표단, 의원단, 주요 당직자들이 매일 빈소를 지키며 책임있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대책위에서 불법하도급 문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지원 요청이 있어 당차원에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실효성있는 시행령 제정,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정의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진행된 정의당과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대책위와의 간담회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고 책임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을 비롯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