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재산세 감면 상한선 조정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21년 5월 20일(목) 11:50
장소 : 국회 소통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부동산투기를 해체하는 길’보다 ‘투기 세력의 선택지를 넓히는 역주행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 미세조정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역주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산세 감면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집값 상승을 재산세 감면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것이 당연했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그토록 외쳤던 민주당의 변화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한편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92.1%이며 서울은 70.6%에 달합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90%의 1주택자 시민들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말하는 6억과 9억 사이에 있는 비중은 단 4.2%에 불과합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10억에서 13억 수준입니다.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7억원 주택은 전년 대비 주택 가격이 2억 넘게 올랐지만 보유세 증가는 37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오른 주택 가격과 시세차익을 감안한다면 과한 부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2%를 위한 감면 정책으로 전체 세제 안정성을 해치는 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재산세는 세 부담이 매우 낮게 설계되어 있어 보유세 실효세율과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른 주택 가격과 시세차익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보유세 증가가 과한 부담이라고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랐다고 과세 대상을 줄이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때마다 나오는 요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결국 세제 안정성이 흔들리면 시장 불안이 커지게 되고 투기 세력은 선택지만 넓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산세 감면 상한선 조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부동산 정책도 개혁과 반개혁을 오락가락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리트머스 시험지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