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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로 만든 반성문부터 내놔야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11:25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재법)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법 개정 의지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일에도 순서라는게 있습니다. 최근 (故)이선호씨 사건에 대한 애도,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집권여당의 의지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난 중재법 통과 시 법을 누더기로 만든 반성문부터 제출하는게 먼저입니다. 그것이 (故)이선호씨를 비롯한 산재사망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리이자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재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끊임없이 재계에 의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통한 중재법 무력화 시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누더기가 된 중재법을 하루 속히 개정하여 온전한 중재법을 만드는 동시에 시행령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방향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중재법 시행령 보완을 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개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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