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청년 주거급여 제도 개선 발언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청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 소득 82만원 이하 청년에게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청년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만, 당 대표 시절에는 왜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청년 주거급여 제도 개선 언급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청년 TF가 진행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 전 대표는 청년 주거급여 확대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청년 주거급여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당 대표로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았습니다. 평소 청년 주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 대표 시절 소속 국회의원을 독려하여 법안 처리에 힘을 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이 밝힌 입장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 가구의 수급을 전제로 하는 청년 주거급여 지급 체계를 바꾸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2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청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 소득 82만원 이하 청년에게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청년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만, 당 대표 시절에는 왜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청년 주거급여 제도 개선 언급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청년 TF가 진행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 전 대표는 청년 주거급여 확대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청년 주거급여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당 대표로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았습니다. 평소 청년 주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 대표 시절 소속 국회의원을 독려하여 법안 처리에 힘을 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이 밝힌 입장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 가구의 수급을 전제로 하는 청년 주거급여 지급 체계를 바꾸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2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