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설혜영 대변인,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하는 서산민항 추진 안돼



일시 : 2021년 5월 12일(수) 16: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악세사리 취급하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대통령 출마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덕도신공항에 이어 서산민항 예타면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서산공군비행장 민항(서산민항) 유치 사업에 대해 양승조충남도지사가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하면서 가덕도신공항은 되는데 서산민항은 안되냐고 하며 예타면제의 이중잣대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고 제철소 등으로 인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4.1%를 차지하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압도적 1위를 자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충남은 정부보다 먼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탈석탄,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었으며 지난 3월19일에는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에 양승조 지사는 이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인 공항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승조도지사의 이러한 행태는 시대정신과 공익에는 귀를 막고 오로지 표만을 의식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탄소 배출국이며,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OECD 최하위국가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4월22일 지구의날 전세계 정상들은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2050년 탄소중립 시기를 앞당기고 탄소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제 탄소국경조정, 탄소발자국, 탄소세 세계는 신탄소통상시대에 돌입했으며 유엔은 탄소국경조정을 2021년 6월에 법제화 2023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와 통상을 연결하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 위기 탄소중립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이제는 기업의 경영과도 직결되는 현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탄소중립을 정치적 이름 걸기로 취급하는 양승조 도지사의 대권 도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예타 면제라는 잘못된 선례가 가져오게 될 우리 산업과 통상 정책에 미칠 악영향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항을 폐쇄하고 비행기 이용을 줄이기 위해 경쟁하는 시기에 없는 공항을 새로 지으면서 탄소통상시대를 어떻게 헤쳐갈 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5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설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