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설혜영 대변인, 국토부 광역교통요금 연구용역결과, 시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


일시 : 2021년 5월 12일(수) 16:00
장소 : 국회 소통관


국토부가 최근 광역자치단체에 교통요금 현실화 연구용역 결과를 배부하여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코로나로 대중교통 이용자 급감으로 인한 적자를 이유로 요금인상을 지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국토부는 교통요금 인상을 지시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역 교통은 2개 시도에 걸쳐 있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수도권의 거주 주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용역에서도 밝힌 것처럼 광역교통 활성화와, 광역교통 분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핵심적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재정지원도 개선대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광역철도의 국고 비율은 70%, 간선급행버스(BRT)는 50% 국고 지원을 받는데 비해, 광역버스는 30%의 국고 지원이 예정(2021년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기준)되어 있으며 해마다 기재부의 예산 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있어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광역버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결국 국토부가 문제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용역 결과를 배포하여 지자체에 짐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그 부담을 모두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에서 검토한 첨두시간 교통 분산을 위한 조조할인 제도 변경 방안을 제안하고 정기권을 30% 교통비 절약, 알뜰교통카드 활성화 방안은 시민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좋은 정책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에 교통요금 인상을 지시한 바 없다는 소극적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광역교통계정 신설등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설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