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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육군훈련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일시 : 2021년 5월 12일(수) 14:15
장소 : 국회 소통관


육군훈련소가 일부 부대에서 훈련병들에게 이성 친구의 임신중지 경험 등을 묻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다 최근에서야 중단한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 전과자가 있냐는 질문 등도 있었습니다.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심각한 사생활침해입니다. 

육군의 자체 인권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이 드러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최근 과잉방역지침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까지 육군훈련소 내 인권침해가 일상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이스북에는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가 생겼고 훈련소 내의 제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익을 실현하고 감시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증폭되는 불신은 폭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제 국가기관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육군은 자체 인권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최근 훈련소 인권침해 사태로 명백히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육군의 신뢰회복을 위해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육군훈련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를 촉구합니다.

직권조사가 진행되면 일회적인 지침 개선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추적조사가 필요합니다. 추적조사가 포함된 인권위 직권조사로 육군훈련소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위 직권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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