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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육군, 국방부의 ‘변희수 전역취소’ 인권위 권고 불수용 관련


일시 : 2021년 5월 11일(화) 15:20
장소 : 국회 소통관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이 변희수 하사를 강제전역조치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전역처분을 취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 국방부장관에게는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육군은 지난 4월 22일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육군의 태도를 규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은 변희수라는 이름 석 자 앞에서 결국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취지를 존중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나마나한 말입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 없는 빈수레가 요란한 입장 표명입니다. 사실상 불수용과 다르지 않다는 인권위의 입장 표명은 국방부가 얼마나 성의 없는 발표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국가 기구입니다. 그런데 육군과 국방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로 답변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인권위 수난 시절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최근 육군훈련소의 인권침해 문제부터 코로나19 관련 격리장병 부실급식 논란 그리고 변희수 하사까지 육군의 인권의식은 이미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인권 빵점 정부라는 성적표를 받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5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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